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2:48경 대구 중구 C 앞길에서 대구 중구 D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2%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