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6. 16. 15:45경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64길 3-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27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5. 2.경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