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9. 11. 09: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효성해링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리에 있는 장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