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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7고정16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 1 층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21:25 경 위 노래 연습장 6번 방에서 남녀 손님 2명에게 처음처럼 소주 1 병, 카스 캔 맥주 1 캔을 각각 5,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