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10. 21. 15: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건물 출입구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D(여, 39세)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이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목격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