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바,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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