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4.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21:24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음주, 무면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