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