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미등록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장에게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 27. 15:00경 대전 서구 B 소재 C의 주거지 내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년 11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단, 연번 1의 ‘상환일자 및 방법’란에 기재된 ‘20만 원’은 ‘30만 원’의 오기이므로 이를 '30만 원'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D 등 5명에게 합계 1,400만 원 상당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은 2011. 10. 27. 15:00경 대전 서구 B 소재 C의 주거지 내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는 자리에서 수수료 6만 원, 선입금 30만 원(5일분)을 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264만 원을 대부하고, 그 후 5일에 30만 원씩 12회(대부기간 60일)에 걸쳐 총 36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원리금균등상환(원금ㆍ이자) 약정을 한 다음 2011. 11. 1.부터 2011. 11. 29.경까지 D으로부터 5일에 30만 원씩 6회에 걸쳐 180만 원을 상환받는 등으로 연 213.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년 11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5명으로부터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