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9. 7.경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고만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에니스(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제이제이한라, 이하 ‘에니스’라고만 한다) 운영의 세인트포골프&리조트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협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2. 29.경 농협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및 근질권을 양수하였다.

다. 에니스는 2013. 4. 24. 제주지방법원 2013회합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4. 9. 19. 및 2016. 3. 31. 위 법원으로부터 각 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할인금액인 214,097,127원을 조기변제하면서 2016. 4. 25. 제주지방법원 2016년 금제581호로 원고와 피고, 농협 중 누가 이 사건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 농협으로 하여 214,097,127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자체가 원고에 귀속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