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5-14

[법령질의서]제목

단축고시상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또는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단축고시상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또는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라 함)에서 “0000.00.00.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을 9999.99.99.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된 사항 중,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5-1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