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3 휴대폰 1개 증...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K(피해액 716만 원)을 상대로 돈 5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심은 판시와 같은 몰수 및 피해자 환부를 선고하였음에도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에 이 부분이 빠져 있으나, 단순 누락으로 보이므로 직권파기 사유로 삼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