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비록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습벽,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알코올의 존 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아 온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