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3. 2. 14.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며 부동산등기법 제90조에 따른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비합17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13. 4. 18.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위하여 2013. 2. 14.자 대물반환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명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처분명령’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처분명령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4. 24. 접수 제36170호로 2013. 2. 14. 대물반환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담보가등기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유효하게 성립된 담보설정계약 없이 마친 것이어서 무효이다. 가) 피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친 것이다.

나) 또는 피고가 소외 C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친 것이다. 다) 또는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면서 통정하여 담보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