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2.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3,0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원고가 피고 B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투입한 418,678,000원도 위 금액에 포함되며 위 대여일자에 함께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다.

- 상환일은 2018. 2. 14.로 한다.

- 이자는 연 4.6%로 하고, 원금 상환 시 동시에 상환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6. 11. 피고 B와 사이에,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와 피고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차용금 중 1,000,000,000원의 상환일은 2018. 7. 13.로 하고, 나머지 2,000,000,000원의 상환일은 2018. 11. 13.로 한다.

- 이자는 대여일부터 2018. 5. 4.까지는 연 4.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0%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00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일부 변제받았다며 공제를 구하는 37,950,000원을 차감한 2,962,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15.부터 2018. 5. 14.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4.6%, 그 다음 날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7.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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