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나주시 D 임야 8,359m² 지상에 나주호 전원주택(또는 펜션)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해 나주시장에게 10동의 다가구주택 신축 신고를 했고, 위 신고는 2009. 3. 17. 수리되었다(건축과 6173호).

나. 원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위 가항의 건축신고필증, 전원주택 단지 분양 안내문, 전원주택단지 조감도 등을 보고 단지가 조성되면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2009. 6. 12. 피고로부터 위 임야 중 1,32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당시 공시지가1)보다 36배가량 비싼 1억 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다.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이 부가됐다.

1) 계약서에 첨부된 분양예정도의 나주호 쪽 제일 왼쪽 400평의 분할조건

2) 위 가항의 신고 수리에 따라 위 지상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함을 우선조건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12. 계약금 3,000만원, 2009. 7. 2. 잔금 9,000만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원고의 처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마. 그런데, 위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는 2010. 4.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임야의 평탄화 작업이 시공됐을 뿐 나머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2. 위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1의 가항의 임야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4년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평탄화 작업 외의 공사를 진전시키지 못했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위 전원주택을 원고가 건축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등 더 이상 위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4. 30. 위 해제조건은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1억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영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