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B은 사고 발생 당시 원 감이었던

O이 자신이 커피포트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장인 피고인도 O에게 서 보고를 받아 커피포트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47 쪽). 그러나 이는 B의 추측에 불과 하고, 오히려 O은 이 법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커피포트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피고인이 B의 커피포트 사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그런데 영 유아 보육법 제 24조 제 1 항, 영 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23조 별표 8에 따른 ‘ 보건복지 부 2017년도 보육사업 안내’ 는 어린이집 원장의 안전관리 임무로 ‘ 매일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ㆍ 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없애야 한다’ 고 규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담임 교사인 B과 마찬가지로 햇살 반 교실의 시설에 대해 매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발생요인을 없애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B은 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