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A의 폭행에 대응하여 A의 일행이던 피해자 F을 상해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 F이 원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5. 1. 7.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전과의 죄로 인해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지른 누범으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거듭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