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근로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무겁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