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피해 규모의 사기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