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양파농사를 지을 자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양파농사를 지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양파농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경 500만 원, 2017. 10. 28.경 300만원, 2017. 11. 17.경 200만 원 등 합계 1,000만원 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밸류맵 조회결과, 거래내역조회, 인터넷 지도, 밸류맵 자료, 지역별 매각 통계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