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가. 원고는 인터넷 포털싸이트 C에 개설된 “D” 카페에서 ‘E’, ‘F’, ‘G’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 개설된 H 사이트에 2016. 2. 1. “I”라는 제목으로 “F(원고를 지칭함) 性醜行 변호사법위반까지 무혐의 처리하게 해놓고 ” 및 “J은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며 A의 성추행을 다시 고소해서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고 게속 회유하며 유혹해댄 자의 結果요. D의 실체가 모두 바닥을 보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성추행 및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