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박개장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서 ‘B’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라는 사설 경마 사이트, ‘D’라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성명불상의 일명 ‘E’은 위 도박사이트 및 도박 자금 계좌, 사무실, 직원 등을 관리하고, F 등은 도박사이트 광고와 회원 모집을, 피고인과 G, H 등은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B’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개설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게임 방식으로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C’라는 사설 경마사이트는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결과에 베팅을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 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D’라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는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바카라, 블랙잭 등의 온라인 도박을 하게 하여 승자에게 승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0. 7. 15.경부터 2011. 4. 19.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시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콘도 14층 사무실에서, ‘B’, ‘C’, ‘D’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