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지는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의 성립시기는 피보험자에 대한 진사의가 판정을 내리는 시점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간단한 원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지어 보건데 본건을 규율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피고 회사의 신종생활보장 보험약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면 보험계약에 청약과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비로소 그 성립이 있게됨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 일반이론에 의하여도 그와 같이 보아야 하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른바 진사의는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위험측정재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말하자면 보험자의 보조자라고 하겠으므로 그에게 보험계약의 체결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진사의가 판정을 내린 싯점을 보험계약의 성립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선대가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에 해당하는 액의 돈을 지급하고 설시 가수증을 받았던가 피보험자를 진사한 사실만으로는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