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 벌 금 300만 원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