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양도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3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에 비추어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