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피고인은 2012. 11. 23.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할매낙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4시뼈큰청진동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