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6. 29. 12:1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20동 1602호 피해자 D(여, 5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미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