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을 위탁하되 관리비 등을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7057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소'. 라.

이 사건 전소의 2017. 9. 26. 조정기일에 조정 이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2017. 5. 8.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한다. 원,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2017. 1. 26. 순위번호 1-33호로 주등록된 압류(구분:가압류) 건은 원고와 관계없고 피고와 관계된 것으로 피고가 그 압류등록 해제 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한다. 마. 이 사건 조정에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사업을 영위 중인 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위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안 판단에 앞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전소에서 성립된 조정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