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1.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2013. 1. 29. 04:30경 피해자 B(56세)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태화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5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7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같은 날 04:45경 위와 같은 이유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에 검거되어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장 E가 이를 채증하기 위하여 파출소 책상 위에 놓아 둔 공용물건인 디지털카메라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139,000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품 사진

1. 피의자의 범행이 확인되는 CCTV 영상

1. 영수증 및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