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산정 및 기 부담금의 무효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대 38,026.1㎡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D아파트 2단지 내 아파트 18개동 및 상가 2개동의 재건축을 위하여 2002. 8.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다. 2) 원고는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 상가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로서 상가조합원이다.
나. 제1차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그 무효 확인 1) 피고는 2004. 8. 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04. 11.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는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 1.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이하 ‘제1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2) 원고를 포함한 일부 상가조합원들은 2007. 9. 21. 피고를 상대로 제1차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6374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21.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는 상가와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이 정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누43호), 상고(대법원 2010두4407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0. 12. 9.경 확정되었다.
다. 제2차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변경 피고는 제1차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2012. 1.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재수립(안)을 다시 의결하여 상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 4.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