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1. 13. 18:25경 군포시 B에 있는 ‘C’ 경비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60세)가 상사에게 자신을 험담하였기 때문에 상사로부터 퇴사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