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 C(여, 58세)으로부터 홀대를 당하여 위 C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13. 4. 24.경 위 C을 구타한 일로 서울방배경찰서에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6세) 등의 주거지,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받게 되고, 나아가 그 일로 인해 C으로부터 모욕까지 당하게 되자 위 C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일식집에서, 위 D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처분을 연장하였다는 말과 함께 이혼까지 요구받게 되자,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 C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C을 살해할 의사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일식집 주방에서 사시미칼(전체 길이 : 39cm, 칼날 길이 24.5cm) 1개와 식칼(일명 : 대박칼, 전체 길이 27.5cm, 칼날 길이 16cm) 1개를 종이 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져가 이를 보관하던 중,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판단

1.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사시미 칼과 대박 칼을 종이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와 그 당시 주거지인 옥탑방에 놓아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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