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1995. 1. 10.경 C으로부터 고흥군 D 임야 8,095㎡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7. 4.경 ‘피고인이 1995. 1. 10.경 C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보증인 E, F, G의 서명날인을 받고, 2007. 7. 24. 고흥군청에서 위 보증서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위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9. 28. 고흥군청에서 ‘피고인이 1995. 1. 10.경 C으로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에서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흥군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12. 31.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4조(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호, 부칙 제4조(허위 확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 확인서 행사의 점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