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1983. 5. 7. 군에 입대하여 1983. 10. 22. 공병병과의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1988. 10. 31.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3. 6. 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① B 특공연대 창설공사 발파작업 중 사고로 인한 머리이마 부위 부상, ② 무장구보 대회 훈련 중 사고로 인한 무릎 및 허리 부상(우슬 연골 연화증, 요추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요지 원고의 주장 1984년경 B 특공연대 자동화 사격장 공사 발파작업 중 바위 조각에 이마를 맞아 수술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얼굴 흉터가 남았다.

1985년경 완전군장(약 20kg) 형태로 무장구보 훈련 중 자신이 통솔하던 훈련조의 병사가 쓰러지자 그 병사의 군장을 메고 뛰다가 넘어져 허리와 무릎을 다쳤고, 그로 인해 ‘우슬 연골 연화증, 요추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의 상이를 입었으며, 결국 그 상이로 인해 1988. 10. 31. 전역하였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국군벽제병원에서 1985. 5. 13. ‘3월 초 무장구보 후 무릎 통증 및 요통 발생’으로 인해 진료를 받았고, 1985. 9. 10. 재진료받은 후 ‘우슬 연골연화증, 요부염좌’로 입원 후 1985. 10. 8. 퇴원하였다. 원고는 1986. 9.경 8km 구보 후 요통 발생으로 인해 1986. 10. 14.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추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