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개설한 3개의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3개의 계좌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합계 926만 원 상당의 피 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3개의 계좌에 입금된 피 싱 피해액 중 합계 8,266,100원 2016. 11. 14. 360,000원, 2016. 11. 14. 1,500,000원, 2016. 11. 22. 360,000 원씩 2회, 2016. 11. 22. 5,686,100원 이 피해자들에게 환급되었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