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D 대화명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을 보내 준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입금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여 2018. 4. 17. 22:00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와 2018. 4. 18. 23:30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61 효창동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관해 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H) 등 총 24매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같은 달 19.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 B의 부탁에 따라 위 카드를 보관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하던 C, B과 며칠간 같이 지내온 점, C, B의 부탁에 따라 카드 12장을 보관하기도 한 점, 다량의 타인의 카드를 보관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카드를 보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