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있은 후 실시계획 중 경미하지 않은 사항이 수회에 걸쳐 변경되었으므로, 최초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각 변경인가처분은 새로운 실시계획인가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변경시점은 헌법불합치결정 및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각 선고된 이후이므로, 각 변경인가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각 변경인가처분의 내용이 ‘최초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비록 일부 변경인가처분에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 신탁에 따른 것이므로, 이 역시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