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기왕치료비 전부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향후치료비 및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액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 중 기왕치료비 전부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각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 및 반소 중 피고 패소부분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청구 중 향후치료비 및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액 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중 기왕치료비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금강주택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2) 피고는 2016. 12. 16. 22:15경 직장 상사인 원고 및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에 있는 금강타워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원고를 배웅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어 원고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좌측 안와 안쪽 벽의 폐쇄성 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 언쟁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타박, 종창, 압통, 경미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2017. 2. 9.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