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6 2020고단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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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은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은닉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B( 여, 69세) 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C 스타 렉스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하기 위해, 2020. 3. 25. 12:3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앞 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차량을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타고 간 후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하고 그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은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12:3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4. 7. 20:45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아파트 I 호에서 피해자에게 ‘ 조만간 너 잡는다.

너 개년 바로 뒤진다.

너 잡아 죽 일려면 30분도 안 걸린다.

내일부터 너 뒤진다.

나 지금부터 너 잡년 죽일 거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8. 23:4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전송 문자 메시지 확인)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거리 측정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운전면허 취소 일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