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피고인

B은 2013.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 J( 여, 25세) 의 이복 언니로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아버지인 K이 2015. 11. 11. 경 피고인 A의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 하였으나 1억 원만 변제하는 등 전부 갚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각 K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사실 일부를 수정하였음. . 1. 피고인 A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 00:15 경 서울 관악구 M, 517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 너희 아버지를 감옥에 쳐 넣겠다, 당장 새벽 1시까지 N로 오라.” 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9. 23:3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을 채무자 K의 친딸로서 관계 인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