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5. 29. 23:43경 구미시 공단동 프로템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오태동 하이웨이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검사)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및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