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실형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으킨 상해죄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합계 약 2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이상)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