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9.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13. 10:56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왕길동 임헤어살롱 뒤 이면 도로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221-6에 있는 임헤어살롱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