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205215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알지 못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2011. 12.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3하단7934, 2013하면793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1. 21.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유용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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