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7. 10. 16.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할 행정청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저평가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손실보상금의 액수가 저평가된 경우 이의재결 및 보상금증감에 관한 소송 등으로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동산인도 및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