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8:58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주취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남양감리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1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