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별지...

가. C은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로부터 2000. 10. 20.과 2000. 10. 25.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그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C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8. 17. ‘C은 예금보험공사에게 247,540,095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03.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4가단3355, 2004가단2390)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9. 6. 30. 예금보험공사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C에게 그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나. 피고 B은 2000. 11. 2. C과 C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0.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임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접수 제3363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가등기상의 권리인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C을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제1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2. 3. 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2014가단74475)을 받았다.

피고 B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26. 및 2015. 7. 17.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함으로써 2015. 8. 18. 항소취하가 간주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 선고 전에 C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이 사건 제1가등기상의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인천지방법원 2014카단10348)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