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구를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D, E 등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것인지를 보건대, D, E, F 등이 전기설비 누전의 보수작업이 늦어지는 것을 항의하려고 방문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 출석하여 “E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D의 권유로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다가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찰관에게 피해 상황을 전하려고 계속하여 머무른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D 혹은 그 가족들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도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에 화가 나 계속하여 머무름으로써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① 피고인이 D의 아들인 F과 몸싸움을 하다가 상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한 직후 G의 권유로 거실까지 들어가게 된 것인데다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찰관에게 피해자로서 그 피해 상황을 알리려고 한 측면도 있는 점, ② 위 주거에 머무를 당시, 폭행 등 별다른 소란행위를 한 바 없고 거실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F과 아무런 사과조차 없는 그 가족들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에 그친 점, ③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D의 거주지에 머무른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