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1:26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았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은 것 같아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 아무런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